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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2% 지급 4000억 추가 부담..경기도의회, 재난지원금 '갈등'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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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0  1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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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민생당 의원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 의원들이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아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지난 1,2차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민들이 향후 2029년까지 갚아야 할 기금 등의 총액이 약 2조 8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부 방침대로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제안대로라면 정부의 소득하위 88%에 대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재정부담은 약 3000억 원((국비 80%, 도비 10%, 시군 10% 적용 시)이지만, 상위 12%를 포함시킬 경우,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약 4000억 원(국비 0% 도비 90%, 시군 10% 적용 시)이 추가로 발생, 총 7000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선별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 도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민의 세금이 하위 88% 보다 상위 12%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전 도민 100% 지급’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정의 실현과 재난 극복을 위한 혜안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4000억 원의 예산은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공연 및 체육 관련 프리랜서 등 정부의 통제와 그 영향권에 있는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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