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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달랐던 정장선과 백군기..지자체장 역할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대란]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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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6  2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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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책임 아냐"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문제와 관련, 지자체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그는 지자체가 도시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관리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지방자치시대. 시장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난관에 봉착한 학교설립 문제를 놓고 용인시 백군기 시장과 평택시 정장선 시장이 지자체장으로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 신사로 불리며 ‘백봉신사상’까지 받은 정 시장이지만, 정작 행정가로서는 이번 학교설립 문제와 관련,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자질과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용인시 고림지구 초중학교 설립은 주민들의 숙원이었지만, 도축장 이전 문제로 학교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해당 부지 인근에 약 5900㎡ 규모 도축장이 자리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학교 설립이 불가능 했던 것. 

백 시장은 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도축장과 고림지구 사업시행사, 용인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 설립을 위한 논의를 주도했다.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도축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용인시는 학교 설립이 계속 지연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도축장 영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이전할 시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백 시장을 필두로 문제 해결에 나선 시의 이러한 노력에 도축장은 이달 중순 사업장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이에 고림지구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 "내 책임" 고림지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사진 맨 왼쪽). 백 시장은 고림지구 학교설립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용인시도 적극행정으로 극적 타결책을 마련했다.

반편, 평택시의 경우, 지제세교지구 개발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 임의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며, 당장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설립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지만, 정장선 시장은 지자체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며 논란을 몰고 왔다. <관련기사 아래-‘정장선 시장, 왔다갔다 오락가락..시행사 두둔했다가 ‘공사중지’ 검토’

정 시장은 도시개발지구내 원활한 학교설립을 위해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지자체는 학교용지를 관리할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시행사 측과 입장을 같이하며 사실상 지자체는 학교용지를 관리할 책임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평택시는 언론과 주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교육청, 개발시행사 측과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학교 개교 일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평택 지세제교지구 개발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매각했을 때, 시가 진작 문제 해결에 나섰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 시장을 비롯한 평택시는 지역의 학교설립 문제를 마치 남의 일(교육청 소관)처럼 취급하며 수수방관했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드러났다. 

정 시장과 평택시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평택 지제세교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학교 설립이 무산되거나 지연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평택시민이다. 초등학교 개교예정이 내년인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아이들 학교에 문제가 생긴다면 평택시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정말 모두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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