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학교용지 매각으로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신규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평택시와 시행대행사 측은 교육청과의 ‘다자간 토지사용승낙 업무협약’을 통해 우선 급한대로 학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법을 17일 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아래>

실제 그러한 선례도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와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포항중앙초등학교가 평택 지제세교지구와 동일한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용지매매 계약 전 우선 공사부터 들어가 개교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지제세교지구는 이러한 편법적 임시방편조차 현재로서는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개발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행대행사가 자금 확보를 위해 해당 학교용지 3곳 모두를 한국자산신탁에 담보 물건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 경우는 포항중앙초보다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

앞서 2017년 3월 개교한 포항중앙초는 지제세교지구처럼 개발시행자인 조합이 학교용지를 제3자에 임의로 매각하며 학교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2015년 조합과 학교용지를 매입한 건설사, 포항교육청, 포항시는 우선 급한 대로 공사부터 들어가자는 토지사용승낙 합의를 했다.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학교개교부터 먼저 하고, 관련법에 따라 개발시행자-교육청 간 계약이 원칙인 학교용지 매입계약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포항교육청이 대금을 치르고 포항중앙초 학교용지 취득을 비로소 마무리한 것은 지난해였다. 

하지만, 평택 지제세교지구의 경우는 학교용지가 한국자산신탁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포항중앙초처럼 일단 공사부터 들어가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포항교육청은 “포항중앙초 학교용지의 경우는 사권이 설정된 땅이 아니었다”며 “만일, 학교용지에 담보가 설정된 상태였다면 토지사용승낙 협의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담보가 설정된 용지에 대해 매입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용지의 담보설정을 해제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토지사용승낙에 관한 다자협의 포함)을 강구하더라도 관련법상 학교설립 절차를 밟기 어렵다며 담보해제를 우선 요구하고 있는 평택교육청과 같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 조합, 개발시행사 간 토지사용승낙 협약을 맺고, 이후 경기도 컨설팅 감사를 통해 학교용지 매매계약 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 2021.3.18. 19: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