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행정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토지사용승낙 받아 '선착공 후계약' 편법도 어려워17일 평택시-교육청-개발시행자-대행사 관련기관 협의에서 '토지사용승낙' 협약 이야기 나왔지만..담보 해제 전까지 착공 가능할지 의문
홍인기  |  news@mediawh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18  15:21: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평택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학교용지 매각으로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신규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평택시와 시행대행사 측은 교육청과의 ‘다자간 토지사용승낙 업무협약’을 통해 우선 급한대로 학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법을 17일 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아래>

실제 그러한 선례도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와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포항중앙초등학교가 평택 지제세교지구와 동일한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용지매매 계약 전 우선 공사부터 들어가 개교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지제세교지구는 이러한 편법적 임시방편조차 현재로서는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개발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행대행사가 자금 확보를 위해 해당 학교용지 3곳 모두를 한국자산신탁에 담보 물건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 경우는 포항중앙초보다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

앞서 2017년 3월 개교한 포항중앙초는 지제세교지구처럼 개발시행자인 조합이 학교용지를 제3자에 임의로 매각하며 학교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2015년 조합과 학교용지를 매입한 건설사, 포항교육청, 포항시는 우선 급한 대로 공사부터 들어가자는 토지사용승낙 합의를 했다.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학교개교부터 먼저 하고, 관련법에 따라 개발시행자-교육청 간 계약이 원칙인 학교용지 매입계약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포항교육청이 대금을 치르고 포항중앙초 학교용지 취득을 비로소 마무리한 것은 지난해였다. 

하지만, 평택 지제세교지구의 경우는 학교용지가 한국자산신탁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포항중앙초처럼 일단 공사부터 들어가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포항교육청은 “포항중앙초 학교용지의 경우는 사권이 설정된 땅이 아니었다”며 “만일, 학교용지에 담보가 설정된 상태였다면 토지사용승낙 협의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담보가 설정된 용지에 대해 매입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용지의 담보설정을 해제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토지사용승낙에 관한 다자협의 포함)을 강구하더라도 관련법상 학교설립 절차를 밟기 어렵다며 담보해제를 우선 요구하고 있는 평택교육청과 같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 조합, 개발시행사 간 토지사용승낙 협약을 맺고, 이후 경기도 컨설팅 감사를 통해 학교용지 매매계약 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 2021.3.18. 19:50:44>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홍인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미디어와이 인기뉴스
1
국민의힘 오산시당, '세교신도시 분당선 정차' 시동
2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 확대
3
이재정 교육감-정장선 시장, '긴급회동'..수상한 냄새 ‘풀풀’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대란]
4
수원시, 조경가드너 교육 시민 수강생 모집
5
용인시 금어리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짓는다
6
수원시, 코로나 극복 단기일자리 제공..참여자 모집
7
시청 화장실도 남다른 여성친화도시 오산
이슈

오산시의 힘, 어린이집 공보육 전국 최고 수준

오산시의 힘, 어린이집 공보육 전국 최고 수준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오산시(곽상욱 시장)가 41번째 국공립 ...
논란이슈

교실용 공기정화장치 점찍은 경기도.."실증 거쳐 학교보급 확대"

교실용 공기정화장치 점찍은 경기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서호초등학교 등 도내 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번지 2층 미디어와이 (우 442-785) | 편집국: 031)222-1244  | 사무국 : 070)7553-1244 | 팩스 : 031)222-454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00201  |  오프라인 신문 창간 : 2008년 9월 2일 |  인터넷 신문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발행·편집인 : 홍인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기
Copyright 2008 미디어와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ediawh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