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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국회에 강조한 3가지 '기본'..'소득·주택·대출'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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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3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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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저성장 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며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최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차원에서 논의 등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과정과 구체화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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