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정치
경기도의회,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 운영 조례 개정
홍인기  |  news@mediawh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3  14:49: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경기도의회 김중식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관련 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서 재판 절차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중식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돼 앞으로도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인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미디어와이 인기뉴스
1
화성시의회 차순임 의원, '동탄 분동' 촉구
2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 구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3
화성시의회에 출석한 서철모 시장, '환경' 강조
4
이재명 "쌍용차 지원 아끼지 않겠다".. 50억 특례보증
5
남양주 코로나 집단감염 119명..道 "재확산 철저 대비"
6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7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월18일 0시]
이슈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경기도 앞장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경기도 앞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
논란이슈

경기소방, 마약 투약 혐의 소방관 직위해제

경기소방, 마약 투약 혐의 소방관 직위해제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마약 투약 혐의로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번지 2층 미디어와이 (우 442-785) | 편집국: 031)222-1244  | 사무국 : 070)7553-1244 | 팩스 : 031)222-454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00201  |  오프라인 신문 창간 : 2008년 9월 2일 |  인터넷 신문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발행·편집인 : 홍인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기
Copyright 2008 미디어와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ediawh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