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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벌어진 ‘김영란법 무용’ 논란여당 시의원+공무원+업체 관계자 골프 회동 물의..김영란법 적용 검토하던 감사관 돌연 사퇴..시 수뇌부와 갈등 의혹..집권 지방정부 당정이 제 식구 감싸기 한다면..김영란법 저촉 여부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워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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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30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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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 촉구"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공정하고 엄격한 적용을 둘러싸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집권 지방정부 당정이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면, 김영란법은 결국 ‘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8월 2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 자제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명과 공무원 2명(팀장·주무관), 업체 관계자가 골프 회동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 시는 곧바로 엄중 조치 방침을 밝히며 김영란법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국민의당)은 이달 25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는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조치한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화성시 감사관(실)은 처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의원과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부서의 책임자인 A감사관이 돌연 사퇴 했다”며 “결론적으로 (A감사관 사퇴 이후) 해당 공직자에 대해 화성시는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골프장 방문한 것에 대해서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A 전 감사관은 이 사안을 조사하던 중 지난 10월 31일자로 돌연 사직 했다. 개방형 직위 A 전 감사관의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였다. 화성시 감사관 자리는 이후 공석이다.

구혁모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던 A 전 감사관이 시와 갈등을 빚으며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구 의원은 시의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 의원은 “화성시 공직자들의 징계처분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진상규명은커녕 윤리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는 조속히 윤리위를 구성해서 이를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화성시는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다. 

화성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5명의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3:2 의견으로 김영란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시 자체 감사 결과 모임 자제 기간에 골프를 치러 간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공무원 부서에 처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아직 처분 이의 신청 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분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으며, 또한 해당 공무원들의 근무 부서도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 전 감사관이 사퇴 전, 화성시 감사관실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질의했던 내용이나 답변 받은 공문들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시는 구혁모 의원의 공문 공개 요청도 거부했다. 

다만, 화성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화성시 감사관실이 국민권익위에 보낸 공문은)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 것이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낸 것은 아니”라며 “전 A 감사관은 법무사 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느라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전체 21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 의원 5분 발언 당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듣기를 거부한 것이다.

논란의 골프 회동에 참석한 B시의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시병)의 보좌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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