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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 전망대에 부지사 집무실 설치하겠다는 경기도..軍 승인 얻지 못해..道 "유엔사 부당 개입" 반발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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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1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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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통일대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해 민통선 도라전망대 내에 당초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하려 했던 경기도가 “유엔(UN)사령부가 이를 허가 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 비판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10일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운영하려 했다. 

도는 “개성공단 중단 4년간 안보·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접경지를 보유한 경기도인 만큼,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며 명실상부 한반도 평화 선도 지자체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도는 “그러나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음에도, 정작 합의한 날짜 하루 전인 9일 입장을 바꿔 유엔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북으로 보내는 물건도 아니고 군사 목적도 아닌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참담하다”며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정착을 위한 고유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남북 양측 정부가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리 땅 도라산전망대의 문부터 열고 일사천리로 개성공단의 문까지 열자”고 제안했다. 

도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향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선 임진각 평화누리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유엔사 승인이 나는 데로 집무실을 도라전망대에 이전·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축하 글을 통해 “변화의 초입에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은 얼어붙은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야한다”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선선언·후협의’로 대북제재의 틀(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면, 이를 계기로 끊어졌던 대화 채널도 복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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