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행정
경기도, '임대차3법' 혼란 줄인다..상담센터 운영
이인희  |  news@mediawh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5  14:34: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식.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전문상담을 확대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임대차3법 등 임대차관련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인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미디어와이 인기뉴스
1
똑똑해지고 선명해진 CCTV..'주목' 받는 오산시
2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10월17일 0시]
3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10월22일 0시]
4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10월21일 0시]
5
밤의 아름다움..'수원 문화재 야행' 열린다
6
화성시 향남읍 환승터미널에 공영버스 사무소 개소
7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10월19일 0시]
이슈

시흥 거북섬에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개장..세계 최대 규모

시흥 거북섬에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개장..세계 최대 규모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논란이슈

'혁신정책' VS '동물감옥'..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대립'

'혁신정책' VS '동물감옥'..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대립'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 오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번지 2층 미디어와이 (우 442-785) | 편집국: 031)222-1244  | 사무국 : 070)7553-1244 | 팩스 : 031)222-454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00201  |  오프라인 신문 창간 : 2008년 9월 2일 |  인터넷 신문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발행·편집인 : 홍인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기
Copyright 2008 미디어와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ediawh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