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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뒷전"..비판 받은 경기도시공사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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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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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 김태형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주택공급의 공적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허술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10월말 기준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현황을 보면, 공사가 공급한 총 9773호 중 남양주시는 2643호인 반면, 포천시의 경우 12호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남양주 진건·지금지구에 국민·영구임대주택을 2021년도에 3332호, 2022년도에 928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지난 14일 열렸던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는 주거복지사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등으로, 임대주택 유형별로 입주자격 기준이 다르다”며 “특정지역에 국민·영구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것은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0년 12월부터 추진하고 2023년 2월까지 완료계획인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분양을 먼저 시공하고 국민·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이거나 일부 임대주택은 착공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그 이유에 대해 “분양을 먼저 공급하고 자금을 회수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했다”며 “분양·임대 혼합단지인 경우는 임대주택의 입주민이 먼저 입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자연스럽게 사회혼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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