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정치
이창균 도의원 "그린벨트 단절토지, 도지사가 해제해야"
홍인기  |  news@mediawh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4  14:22: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 이창균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그린벨트 단절토지 전면해제하거나 보상을 해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 내 단절토지와 관통선 대지 해지 결정은 국토부가 아닌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하거나 보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균 의원은 선진국의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하며 벤치마킹한 영국의 경우 1947년 기존시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해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당시 3억 파운드(약 80조 원)을 들여 보상 하고 엄격하게 개발을 진행하는 허가제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그린벨트 도시(메릴랜드 주의 그린벨트, 위스콘신 주의 그린데일, 오하이오 주의 그린힐 등)는 복지정착의 일환으로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1971년 지정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48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고 있으며, 선량한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또 “1998년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으며, 2003년 서울지방법원은 토지개발권 사유제 하에서 그린벨트 토지 보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결을 했다”며, “헌법 제37조2항과 헌법 제23조3항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사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일부인 단절토지와 관통선대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인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미디어와이 인기뉴스
1
수원 팔달 재개발지구 첫 아파트 분양 '주목'
2
안양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력할 것"
3
평택 고덕신도시, '스마트도시' 건립 추진
4
화성시민 71%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여론조사
5
동탄~서울방면 2층 광역버스 14대 투입
6
임채덕 화성시의원, '수소에너지' 체계적 추진 당부
7
불가능 같았던 '청정계곡' 현실로..경기도, '철거' '지원' 이원책 효과
이슈

화성시민 71%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여론조사

화성시민 71%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민 10명 중 7명이 수원군공항 이...
논란이슈

"화성 서해 지킨다"..화성시범대위 '수원군공항 반대' 끝까지 간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번지 2층 미디어와이 (우 442-785) | 편집국: 031)222-1244  | 사무국 : 070)7553-1244 | 팩스 : 031)222-454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00201  |  오프라인 신문 창간 : 2008년 9월 2일 |  인터넷 신문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발행·편집인 : 홍인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기
Copyright 2008 미디어와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ediawh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