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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청년기본소득', 형편 어려운 청년은 신청 못해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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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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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중인 정희시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제’가 정작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돼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시 의원은 11일 열렸던 경기도 복지국 감사에서 “복지혜택이 절실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 수급비가 중지되거나 감소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24세 청년은 1600여 명에 달한다.

정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청년 기본소득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제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제도로, 취지에 맞게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시급한 개선책을 위한 지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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