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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경기도의원 "3기 신도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해야"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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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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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원용희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이 경기도를 향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을 촉구하며, 3기 신도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7일 열린 제340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 적용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적인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 구축-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공공택지개발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시장 논리로 주택 값을 잡을 수 없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을 크게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회, 국토부, LH공사,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을 완성하고, 이를 3기 신도시에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와 도의회 동료 의원을 향해서도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후 활동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지난해 7월과 8월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 2회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어긴 사실이 10여 건 내외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위법행위들이 재산권과 관련한 불법을 조력하기 위한 연속된 행위인지 최근 2년간 자료를 요구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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