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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이재명 지사의 '노동 공정성'에 의문 제기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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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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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신정현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되의회 신정현 의원이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도 산하 기관 직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6일 열린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를 공정으로 두고 노동생태계에 공정의 가치를 더하겠다는 의지를 노동국 신설로 두었다. 그러나 현재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산하기관의 노동 공정성은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정책으로 이뤄진 무기계약직은 또다른 불합리한 노동조건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어 이 지사에게 “경기연구원의 행정직군과 석사직군의 호봉 및 급여 등이 공정의 가치를 우선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며 “경기연구원의 성과연봉제는 연구자들의 연봉 일부를 떼어 연구성과에 따라 나눠갖는 방식으로 연구직군 내의 냉소주의와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평가는 주니어 직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시니어에게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가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해 폐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전승인제는 계약직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현재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계약직을 지양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프리랜서 연구자들의 일거리를 없애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전승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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