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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 농민에도 도입 추진..경기도, 관련 예산 편성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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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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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 정책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 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을 반영했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 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 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 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 원) 등을 편성했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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