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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보고서가 맹탕"..경기도 발주 연구 용역 논란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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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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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진용복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5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 연구방안’ 용역이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연구용역이 “알맹이 없는 맹탕보고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5일 열렸던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그 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은  “해당 용역의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일부 업무를 금번 9월에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앵무새처럼 모두 각 기관의 고유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강화, 또 인력강화, 모두가 인력강화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 연구보고서에는 통폐합과 관련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며 “한 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맹탕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5억 원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들인 결과가,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혁신노력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진 의원은 또 논란의 용역보고서가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유사업무 기관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고 엉뚱하게 공공기관의 희망사항만을 수용해 기관 내 인력 재배치만을 다뤘으며, 오히려 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유를 들어 300명 가까운 인력의 보완을 요구하는 결론을 제출했다”며 이런 이상한 결론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에 자리를 늘려 제사람 채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된 탓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은 26개에 이르고, 직원 수는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해 5700여 명이며, 2018년 공공기관에 지원한 도비는 8637억 원으로, 2015년 3945억 원에 비해 4692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의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기관이 비대해지면 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을 신설하려면, 먼저 기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유사기관 간 기능 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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