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정치이슈
'군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홍인기  |  news@mediawh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24  13:12: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진표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 이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인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미디어와이 인기뉴스
1
이재명의 '청년기본소득', 형편 어려운 청년은 신청 못해
2
"경기도 어린이집 건강과일 공급, 배보다 배꼽이 커"
3
이재명 도지사, "돼지고기 많이 먹어 달라" 호소
4
이창균 도의원 "그린벨트 단절토지, 도지사가 해제해야"
5
오산시, 초등생 돌봄 '자람센터' 4곳으로 확대
6
김인순 경기도의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늘려야"
7
오진택 경기도의원 "화성 새솔동 버스노선 확대해야"
이슈

이재명의 '기본소득', 농민에도 도입 추진..경기도, 관련 예산 편성

이재명의 '기본소득', 농민에도 도입 추진..경기도, 관련 예산 편성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논란이슈

"이대로 가다간 노선입찰 버스준공영제 불가능"..김경일 경기도의원, '노선권 확보' 특단 대책 요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번지 2층 미디어와이 (우 442-785) | 편집국: 031)222-1244  | 사무국 : 070)7553-1244 | 팩스 : 031)222-454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00201  |  오프라인 신문 창간 : 2008년 9월 2일 |  인터넷 신문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발행·편집인 : 홍인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기
Copyright 2008 미디어와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ediawh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