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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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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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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 이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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