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행정
경기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기본계획' 마련
홍인기  |  news@mediawh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09  12:48: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을 느끼거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보호지원,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기본계획’은 총 4개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에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 책임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도는 다음달 안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을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둘째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분야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가운데 1가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셋째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 추진 도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면책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책심의회 검토를 통해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책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감사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업무처리 도중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극행정 혁파’ 분야에는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강화 및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달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점도 반영됐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징계 부담 등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인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미디어와이 인기뉴스
1
화성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주의 당부
2
"오산의 활력 되찾겠다"..한국당 이권재, 총선 출사표
3
안양시, 코로나19로 문 닫았던 공공도서관 운영 재개
4
이재명 "코로나19 '선제대응'"..지역전파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애매한 표현
5
1200명 중국인 유학생 몰려온다..용인시, 코로나19 '비상'
6
오산시, 체납징수 고삐 죈다..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7
평택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평택해경 소속
이슈

'아스콘' 안양 연현마을, 친환경 공간으로 바뀐다

'아스콘' 안양 연현마을, 친환경 공간으로 바뀐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
논란이슈

수원군공항 이전 여론조사 보도 논란.."편파적" VS "공정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여론조사 보도 논란..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 범시민단체인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번지 2층 미디어와이 (우 442-785) | 편집국: 031)222-1244  | 사무국 : 070)7553-1244 | 팩스 : 031)222-454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00201  |  오프라인 신문 창간 : 2008년 9월 2일 |  인터넷 신문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발행·편집인 : 홍인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기
Copyright 2008 미디어와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ediawh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