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행정
주민 제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경기도,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이번에 시행령 개정 공포
홍인기  |  news@mediawh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4  16:54: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6일 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도부터 공장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시켜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농림지역은 녹지·관리 지역이 아닌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데 있었다.

실제 용인에 있는 A업체는 주변 지형여건 상 불가피하게 부지 확장을 위해서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해 있는 농림지역을 편입해 개발진흥지구(산업형) 지정을 제안하고자 했으나, 이런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했다.

도가 지난해 4월 조사한 결과 용인의 A업체를 포함해 도내에서 총 15개 기업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관련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기업의 투자 환경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 요건 완화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시도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지자체의 용도 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발(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인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미디어와이 인기뉴스
1
이재명 "경제전쟁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 야욕 망상"
2
"수원군공항 이전은 화성의 미래를 잃는 것"
3
용인시, 지하수로 분수 가동..월 300만 예산절약
4
성남시, 거리가게 72곳에 도로명주소 부여
5
'분양가 상한제' 힘 실어 주는 이재명 지사
6
여직원 성추행 경기도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7
오산시,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지급 확대
이슈

'분양가 상한제' 힘 실어 주는 이재명 지사

'분양가 상한제' 힘 실어 주는 이재명 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
논란이슈

화성시, 일본에 "경제테러 철회하라"..대책으로 '반도체 센터' 건립 추진

화성시, 일본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번지 2층 미디어와이 (우 442-785) | 편집국: 031)222-1244  | 사무국 : 070)7553-1244 | 팩스 : 031)222-454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00201  |  오프라인 신문 창간 : 2008년 9월 2일 |  인터넷 신문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발행·편집인 : 홍인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기
Copyright 2008 미디어와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ediawh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