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경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지자체 최초
이인희  |  news@mediawh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30  18:24: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신청서 작성과 시범사업 승인으로 나눠 도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해주는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돼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 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1/2(최대 1억원 이내)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1/2(최대 1000만원 이내)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이내) 등이다.

또한, 도는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출시가 지자체의 허가나 승인, 협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기업과 함께 실증사업을 기획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도 자체수행과제를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이 보조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실증을 자체수행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4140)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인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미디어와이 인기뉴스
1
이재명 "경제전쟁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 야욕 망상"
2
"수원군공항 이전은 화성의 미래를 잃는 것"
3
용인시, 지하수로 분수 가동..월 300만 예산절약
4
성남시, 거리가게 72곳에 도로명주소 부여
5
'분양가 상한제' 힘 실어 주는 이재명 지사
6
여직원 성추행 경기도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7
오산시,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지급 확대
이슈

'분양가 상한제' 힘 실어 주는 이재명 지사

'분양가 상한제' 힘 실어 주는 이재명 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
논란이슈

화성시, 일본에 "경제테러 철회하라"..대책으로 '반도체 센터' 건립 추진

화성시, 일본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번지 2층 미디어와이 (우 442-785) | 편집국: 031)222-1244  | 사무국 : 070)7553-1244 | 팩스 : 031)222-454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00201  |  오프라인 신문 창간 : 2008년 9월 2일 |  인터넷 신문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발행·편집인 : 홍인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기
Copyright 2008 미디어와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ediawh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