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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밀러 "기본소득으로 정의 사회 만들 수 있을 것"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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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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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애니 밀러 의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애니밀러 영국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 등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을 ‘불평등’으로 정의했다.

그런면서 그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로 시작됐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분배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특정 소수의 독점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자원들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연설에 이어 첫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며 “배당 형태의 지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평가했다.

애니 밀러 의장은 “인류는 기후변화, 세계화, 금융위기 그밖에 많은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것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기조 발표자로 나선 강남훈 교수는 ‘공동부(Common Wealth)’라는 개념을 들어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부가 사유화되고 있는 것으로, 공동부가 사유화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공동부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공동부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는 도지사 연설과 두 명의 기조연설에 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 사례를 비롯, 핀란드 실험 사례, 인도 시킴 주 사례, 스페인 사례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 샘매닝 Y컴비네이터 연구위원 등이 진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개막식과 국제컨퍼런스, 전시회 등이 진행된 첫날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1만800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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