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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 장관의 귀환..'전관예우' '총선겨냥' 논란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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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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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식에서 김상곤 이사장(앞줄 왼쪽)과 이재정 교육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제4대 이사장에 취임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두고 ‘전관예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의 내년 총선 출마여부도 문제다. 그가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교육기관이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됐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월 19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제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연구원은 같은달 5일 이사회 회의를 열고 전체이사 13명 가운데 참석이사 11명 만장일치로 김 전 장관을 이사장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김 전 장관을 이사장 자리에 ‘최상의 적임자’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 5일 이사회의 전부터 김 전 장관 내정설이 기정사실처럼 떠돌았다.

취임식에 참석했던 이재정 교육감은 “김 이사장께서 심어 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전해 경기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며 “도교육청은 교육연구원과 함께 경기교육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전 장관의 귀환을 축하하기도 했다.

반면, 김 이사장의 취임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

경기도 정계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직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도교육청의 산하 기관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예우(전관예우) 차원의 인사’라는 지적이다. 

교육부 장관 시절, 여러 정책 혼선을 빚으며 능력과 책임감을 의심받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그의 전력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김 이사장은 장관 재직 시절, 유·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입안, 석사논문 표절 논란, 대입제도 개편 혼선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장관 임용 1년 만에 사실상 경질된 바 있다.

김 이사장이 내년 열리는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도 또 다른 논란이다.

정계 일각에서는 그의 총선 출마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현실화 된다면, 경기교육을 연구하는 막중한 역할의 기관 이사장 자리가 개인의 정치무대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됐다는 비난도 나올 수 있다.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 입장과 오는 2021년 2월까지로 예정된 임기를 채울 것인지 묻는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자리는 비상근직이지만, 주1회 이상 출근을 하면 월 200만 원의 직무정액 수당을 받는다. 관용차와 운전기사도 따로 제공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김 이사장이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3년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교육청이 출연해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연구기관이다. 이사장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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