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정부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설명회에는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정부의 브리핑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고 각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건의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는 서회서비스원을 광역자치단체에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화성시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 전국 1위, 76만 인구, 평균 나이 36.6세로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보육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화성시로서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44개소에서 2022년까지 143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 시장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커져가는 실정에 맞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또 구청 설치 승인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일반구를 둘 수 있지만 그간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 면적, 인구 76만에 동부권의 신도시와 서부권의 농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복잡한 행정수요 처리와 권역별 역할 분담을 위한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편 서 시장은 국정설명회가 끝난 후 이어진 청와대 영빈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배지’를 직접 달아줘서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