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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논란' 지자체사업 지적한 시의원..시공업체가 고소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 에스코사업 의혹 제기..감사원 감사 결정..시공업체 "명예훼손" 경찰 고소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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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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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오산시 에스코사업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지혜 시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정을 내린 오산시 LED가로등 교체 에스코(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과 관련, 이 사업 A시공업체가 오산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산시의 부당 긴급입찰 의혹 등 당시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이 사업의 각종 석연치 않은 의혹을 지적했다.

당시 시정 답변에 나섰던 오산시 실무 국과장은 이 사업이 사전 의회 의결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 긴급입찰 진행 경위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하고 사실상 사과까지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구간에서 준공리스트의 보행등 설치 현황과 비교해 실제 시공된 보행등 개수가 부족하다는 부실시공 정황까지 확인하며, 시에 현장 확인을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A업체는 김 의원의 그러한 의정활동이 언론 등에 보도되며 공연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긴급입찰을 비롯해 오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A업체의 소송 청구 내용을 보면 마치 오산시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억압하려는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 또한 강력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손 의장은 “오산시의회에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다. 매달 의원간담회 때 집행부가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사전에 다 보고를 한다. 그러나 에스코사업은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의회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사안이었다”며 “김지혜 의원이 제기한 6가지 의혹은 시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시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었다”는 것이다.

손 의장은 이어 “업체의 소송은 시의원을 위축시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민형사 소송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고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김지혜 의원의 의혹 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지난 4월 이 사업에 대한 감사 결정을 내렸다. 본격적인 감사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감사원은 A업체가 기업의 ‘대외비’라며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 LED등 자재구입 세금계산서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이 사업의 전모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긴급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지난해 1월과 8월 사이 시 전역의 7380개 가로등과 보행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

전체 사업비용은 45억7000만 원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경에야 뒤늦게 정체가 공개됐으며, 이후 긴급입찰 규정 위반, 시의회의 사전 의결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수상한 설계변경, 시공업체의 사전 로비 의혹, 부실시공 정황 등 각종 논란이 일었다.  

오산시와 같은 방식(융자상환)의 에스코사업으로 가로등을 교체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긴급입찰 부당성, 사전 시의회 의결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점,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당초 계획과 다른 부품사용, 시 담당 공무원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 등을 지적하고 광주시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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