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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특혜' 의혹 확산..오산시, 1년 만에 LED가로등 사업 공개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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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7  2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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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사업인데 왜 그래?" LED가로등 특혜 의혹 관련, 김지혜 오산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가 밀실행정 비난과 특혜 의혹 논란을 동시에 낳고 있는 LED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 17일 첫 대외적인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했는데, 지난해 1월 이 사업 공사가 시작된 지 정확히 1년여 만이다. 

오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오산시 전역 가로등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민간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에스코(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융자모델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이 “지난해 준공금액 기준 45억 7100만 원으로 가로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등을 일괄 교체하고 그에 따른 전기료 절감액을 6.25년간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낭비되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추가예산 부담 없이 상환,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제공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 안전을 확보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오산시가 전자 긴급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7년 1월부터 그해 8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추진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시청 관련부서 일부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시홍보실조차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소리 없이 진행됐다. 오산시의회도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 까마득히 몰랐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본지 보도로 처음 그 정체가 밖으로 공개됐다. 이후 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여러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이 사업이 시가 긴급입찰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비밀스럽게 진행됐는지 의혹을 캐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구하지 않은 점도 관련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이 사업을 준비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공업체와 계약 이후 교체할  LED등 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도 특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업 낙찰 시공업체의 숨겨진 실제 운영자가 사업공고일 오래 전부터 시와 접촉했었다는 정황이 담긴 본지 보도까지 나오자 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여태껏 입을 꽁꽁 닫고 있던 시가 뒤늦게 이날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오산시는 그동안 이 에스코 사업에 대해 여러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본지 기사<아래 관련기사>에 대해 “악의적이고 추측성 보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재위 조정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산시의 언론중재위 제소에 대해 본지는 성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언론 본연의 타당하고 이유 있는 의혹제기에 대한 권력적 탄압으로 판단,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오산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줄곧 곽상욱 시장을 필두로 이 사업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좋은 사업을 왜 1년여 만에, 특혜 논란과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야 뒤늦게 (오늘) 사업전모를 공개하느냐는 질문에는 “LED등이나 안정기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거를(소모품을) 교체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판단, 홍보할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오산시는 하루 평균 3~5꼭지 정도의 시정 홍보자료를 내고 있다. 그 중에는 직원 업무교육 같은 내부의 사소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청사 실내등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홍보했다. 방범용 CCTV의 위치를 알리는 LED안내판을 설치한다는 홍보도 했다.

하다못해 2016년에는 시청광장 바닥분수에 LED등을 설치했다는 홍보까지했다. 

사업비 47억 원 규모로 시 전체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사업까지 홍보하면서 왜 이 사업은 쉬쉬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시가 밀실행정을 통해 이 에스코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머지는 왜 그랬냐는 투명한 의혹 해소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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