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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버스준공영제 4자협의체 구성 찬성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4일자 논평.."숙의민주주의 시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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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4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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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제안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4자협의체 구성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론화 과정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고, 경기도의 단기적이고 졸속적인 의사결정으로 경기도의회는 물론 경기도 내 각계 각층의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추진시 경기도의회와 협의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시군별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생략하고 시장, 군수와 협약식을 강행하다 다수의 시장, 군수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협약식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는 도민 무시, 도의회 무시, 일선 시장군수 무시의 졸속 의사 결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공론화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공영역의 정책 추진은 논란만 가중시켜 해당 정책의 원론적 공공성마저도 무익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부단한 숙의민주주의의 공론화 과정을 착실히 이행하여 정책실행의 문제점과 갈등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가 제안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경기도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시군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4자협의체 제안에 적극 찬성과 동의를 보낸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자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며,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정책이 경기도 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더욱 성숙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는 경기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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