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이 개인슈퍼를 운영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였다. 

고 의원은 “무차별하게 점포수를 확대해 가고 있는 대기업 편의점으로 인해 골목상권 개인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삷의 터전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소상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5년인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들 개인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남경필 도지사의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