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논란이슈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졸속' 논란.."버스업체 배만 불릴 것"
홍인기  |  news@mediawh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1  21:21: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민경선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1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오는 12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를 “심사 숙고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졸속이라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해당 시군과 연계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존속하는 한 내년부터 889억 원 이상의 재정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해당 시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선 시군의 입장을 듣고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준비 없이 시작한다해도 중간에 물릴 수도 없다는 것.  

민 의원은 또 “버스준공영제 대상인 광역버스는 전체 버스의 19%뿐”이라며 “81%를 차지하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일 2교대가 전면 시행되면 81%의 시내버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이 된다”며 근로환경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특히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연정 합의’라는 것을 강조했다. 연정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도의회에 1년 동안 집행부 보고나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또 “집행부의 검증 용역평가 부실을 막기 위해 별도 실행기구를 설치하고 검증하라고 했는데, 집행부는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이 별도 실행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위원회는 검증기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연정합의문에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보조금 결정 위해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명시했는데, 도가 이를 무시하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BMS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올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아직 진행 중이다. 더구나 시스템 구축은 내년 2분기에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 의원은 “정산시스템 구축도 안됐는데 버스업체에 돈부터 주겠다는 꼴”이라며 “원칙무시, 졸속 추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버스업체의 자구책 및 기부채납에 대한 선언과 도 차원에서의 관리감독 및 검증 정산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무리 빨라도 정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인 2019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을 지역구로 하는 이나영, 조광주 도의원도 이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12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본회의 표결 예정에 있는데, 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준공영제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들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노선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서비스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특정 버스업체 사업자 배불리기 등 여러 문제점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도입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보다는 가까운 장래 완전한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공영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장기적으로 버스체계는 공영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 직접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민간이 소유한 버스면허 및 노선권을 인수·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 사업자의 일반면허를 한정면허로 개정해 인수·매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재산권 침해 논란을 사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의 최초 도입 이후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특정 버스업체 사업자 배불리기 등 여러 문제점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홍인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미디어와이 인기뉴스
1
이재명 "경제전쟁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 야욕 망상"
2
"수원군공항 이전은 화성의 미래를 잃는 것"
3
용인시, 지하수로 분수 가동..월 300만 예산절약
4
성남시, 거리가게 72곳에 도로명주소 부여
5
'분양가 상한제' 힘 실어 주는 이재명 지사
6
여직원 성추행 경기도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7
오산시,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지급 확대
이슈

'분양가 상한제' 힘 실어 주는 이재명 지사

'분양가 상한제' 힘 실어 주는 이재명 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
논란이슈

화성시, 일본에 "경제테러 철회하라"..대책으로 '반도체 센터' 건립 추진

화성시, 일본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번지 2층 미디어와이 (우 442-785) | 편집국: 031)222-1244  | 사무국 : 070)7553-1244 | 팩스 : 031)222-454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00201  |  오프라인 신문 창간 : 2008년 9월 2일 |  인터넷 신문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발행·편집인 : 홍인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기
Copyright 2008 미디어와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ediawh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