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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하는 삶, 공동체형 도시발전이 필요하다 [칼럼]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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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3  1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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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경기도의원.

상대적 빈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인구 103만의 고양시는 일산구와 덕양구, 덕양구 내 신도시와 원당, 고양, 관산의 원도심, 그리고 외곽지역과 중앙로 상의 도시 불균형은 균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생활과 교육환경, 교통의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고양시를 간단히 살펴봐도 고양시 내 입학 신청자가 제일 적은 학교가 덕양구에 있으며, 교육복지수급 대상도 덕양구에 많다.

종합병원은 단 하나고 백화점은 아예 없다. 도서관도 시에 있는 17개 중 4개만이 덕양구에 있고 소규모인 원당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2개가 있을 뿐이다.

교통 환경도 열악하여 대부분의 광역버스, M버스는 일산 중심이고 매분마다 차가 오가는 일산과 달리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나가려면 직접 연결된 교통수단이 없어 여러 번 갈아타야만 한다.

최근 뉴스만 봐도 테크노파크, 영상산업단지, 킨텍스 제3단계 개발, 스마트시티 등 고양시의 개발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일산구에 관계된 것으로 덕양구민은 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수년간 외면당한 채 예산 또는 효율성의 문제로만 접근되는 상황은 그 지역에 생활기반을 가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몹시 불편한 내용인 것이다.

투자의 우선순위에는 효율과 한정된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삶의 질 향상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고양시 예산 규모는 1조 6천억원 정도로 성남시 2조 6천억, 수원시 2조 4천억, 화성시 1조 8천억 등과 비교해 볼 때, 인구 103만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세입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쩌면 먼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균형발전이 더 큰 사회문제와 지역갈등으로 비화하기 전에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한다. 늦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빨리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생활기반과 연계된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생활기반형 도시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이 5년 이내의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망이나 버스노선,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ㆍ의료ㆍ복지, 주택노후화율, 인구증가율에 따른 도로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양시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발굴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격차를 점차 줄여나가는 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양시 역사와 문화, 생활기반에 근거한 지역 생활권 특화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국가 또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계획에도 반영되게 함으로써 국비 또는 도비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도시는 어느 한 부분을 떼어 버릴 수 없다. 원도심을 외면한 신도시 중심의 발전은 절름발이 전략일 뿐이다.

똑같은 빌딩화 발전전략이 아니라 공존하는 삶으로서의 공간인 공동체형 상생 도시발전전략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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