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회 장로 신분으로 이재정 경기교육감 찾아가..김진표 측 "자연인 시절..특혜부탁 없었다"

▲ 과거 이재정 교육감에게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의 학교설립 특혜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자료사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이 과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찾아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학교설립 사업을 위해 사실상 특혜로 해석할 수 있는 무리한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교육감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8월경이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던 김 위원장은 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대결에서 패배, 공직에는 몸을 담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김 위원장이 장로로 있는 이 대형 교회는 지난 2010년 10월 광교신도시 내(용인시 상현동) 3만3817㎡(1만247평 정도) 학교용지를 분양 받았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 교회는 이곳에 대외적으로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과 함께 또 다른 속셈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

학교부지 내 주민편익시설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지자체(용인시)로부터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실은 이 교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 교회건물을 짓겠다는 속내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    

그러한 계획이 현실화 됐다면, 이 교회는 신도시에 학교용지보다 훨씬 비싼 종교용지를 분양받아 자신들의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수백억 원의 자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또 다른 특혜 의혹도 뒤 따르고 있다.

당초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수원시)가 원래 유보지로 남아있던 공공택지를 ‘더 이상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는 도교육청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학교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 교회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교회의 그러한 계획은 경기도교육청의 벽에 가로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해당 택지의 용도변경 당시부터 관계기관(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의 질의에 광교신도시 내 더 이상 고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허가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안학교는 설립이 가능했는데, 대안학교는 학교부지 내 ‘주민편익시설’을 짓는다 해도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권 밖의 대안학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제도권 내 고교 설립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편익시설로 포장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들과 함께 2014년 도교육청을 찾아간 김 위원장은 당시 갓 취임한 이재정 교육감에게 해당 용지에 특수목적고로 분류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려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동행 목사들과 함께 담당 실무부서까지 찾아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하며 학교설립 승인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당시 도교육청으로부터 광교신도시내 학생배치 계획이 다 끝난 마당에 더 이상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는 기존의 방침만 재확인하고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는 결국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에 분양 부지의 축소를 요구하는 매매계약 변경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해당 부지에 명문 사립고를 지을 수 있을 줄 알고 용지를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대안학교 밖에 지을 수 없다며, 대안학교부지로만 쓰기에는 땅이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었다.

▲ 지난해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의 광교신도시 학교 기공예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사진=교회 홈페이지 캡처>
교회의 주장은 그렇지만, 사실상 교회건축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학교건물 부지 이외에 원래 교회자리로 계획했던 부지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8월 이 교회의 담임목사는 직접 언론(뉴스앤조이)에 “1만230평 모두가 학교용지로 돼 있다. 처음엔 약 5000평만 제안 받아서 학교와 교회가 다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관계기관들이) 배려 차원에서 학교용지를 넓게 변경해 준 것이다. 주택 부지나 종교 부지보다 저렴하게 매입했다. 감사한 일”이라고 했던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분양받은 용지 일부를 돌려줄테니, 그 만큼의 분양대금을 되돌려달라는 교회의 요구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지난 수년 간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해 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아래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들이 교회의 요구를 수용키로 합의하며 교회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

이 교회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날은 지난 4월 4일.

공교롭게도 김진표 의원이 지난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임명된 지 꼭 한 달여 만에 국민권익위의 중재를 명분 삼아 일이 발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과거 교회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 했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김 위원장이 혹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괜한 의혹을 살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김진표 위원장 측은 “도교육청에는 당시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행정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더구나 당시에는 (위원장님이) 자연인 신분이었다. (특혜를 요청했다는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현재 정부의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을까)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교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또한 집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계속 교회의 분양계약 변경 요구를 거절해오던 경기도시공사가, 공교롭게도 최금식 전임 사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사실상 경질 된 이후 계약변경에 합의하게 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남 지사가 인사 청문 결과 경기도의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용학 신임 사장을 임명한 지 불과 수일 만에 이뤄진 합의다.

남경필 도지사나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은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교회 측의 요구대로 계약변경에 합의하게 됐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 이 교회는 광교신도시 학교용지를 분양받기 전, 2006년 수원 영통 청명산에도 학교와 교회 건축을 목적으로 79억 5000여만 원에 구입해 둔 임야(6만여㎡)가 있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도 학교 건축 등이 여의치 않자 교회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남아있었는데, 수원시가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최근 추경을 통해 부지 일부 매입을 위한 38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수원시는 이후 나머지 부지도 매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