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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야당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 협조하라"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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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8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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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를 지지하며, 야당의 조속한 임명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김상곤 후보자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김상곤 후보자를 찍어놓고 ‘부적격’하다며 묻지마식으로 낙마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무조건 낙마를 요구하는 것은 새 정부의 흠집 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공직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고 최소한 방어권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을 무력화 하겠단 의도로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청문회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공세부터 하자는 낡은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감 재직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목받았고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최적임자임을 확신한다.

또, 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과 교육시민사회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교육개혁을
교육주체 및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지지를 모아냈다.

김 후보자는 두 번에 걸친 주민 직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교육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경기도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은바 있다.

혁신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지지했던 경기도민들은 김 후보자가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줄 것과 교육 불평등 문제를 교육혁신으로 돌파해 주길 기대한다.

현재와 같은 의혹 부풀리기 식, 아니면 말고 식의 여론검증은 본말을 전도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만큼은 당파적 이해관계로 나뉘어 진흙탕 싸움의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지지해 야당의 조속한 임명절차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사청문회 발목잡기하는 야당은 각성하라!

하나,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도구화에 반대한다!

하나, 혁신교육, 교육복지의 적임자 김상곤 후보를 지지한다!

하나, 경기도민의 검증을 받은 김상곤 후보의 조속한 임명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2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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