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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원좋은시정위 내부 회의가 사회적 협의?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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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7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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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24대19로 ‘환경부 최종승인 절차에 유보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 요청’하라는 수원시에 대한 권고안을 결정했다.

변경안에는 광교비상취수원을 파장저수지로 변경(해제)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면서 그 동안 좋은시정위원회가 TF팀 회의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협의를 시도했다고 이야기했다.

‘광교상수원 범대위’의 권고사항 결정에 대한 비판적 논평에 대해서도 ‘범대위의 많은 단체 대표들이 좋은시정위원회에 참여해서 토론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범대위 많은 단체 대표들이 좋은시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각 위원을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니다.

전체 71명의 위원직 현직 시민단체 공동대표 1인, 사무총장 2인, 사무처장 1인이다. 수원시의 자의적 해석은 몇 단체 대표성 참여로 거버넌스를 포장하려는,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를 자백한 셈이다.

20여차례 TF회의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내부 TF회의 14회, 협의를 위한 준비 간담회 2회, 그리고 범대위가 양자대결 구도 거부로 불참한 좋은시정위 전체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각 1회 진행했다.

이것을 놓고 시작도 하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협의로 포장하는 것은 수원시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이 간다.

좋은시정위가 구성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일부 정책 제안 역할을 한다손 치더라도 시장 공약이행 평가와 심의 기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택할 수 있는 결정 방식이지만 선출 대의기구도 아니고, 표결로써 결과를 도출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를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거기다 당연직 공무원들까지 표결 참여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으로 ‘셀프 권고’한 것은 수원시 스스로 논란이 부추기는 행위이다. 다양한 사회적 협의 실체라는 좋은시정위원회 성격, 목적, 역할 재조명할 필요 있다.

각종 위원회 당연직 역할은 협력적 거버넌스 목적에서 볼 때 정보제공, 평가, 피드백, 실행의 정책 선순환 과정마다 매개와 물리적 기반 역할이 중심이어야지, 단선적 표결방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두고두고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번 좋은시정위원회 결정 과정과 방식 자체가 갖는 한계이다.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제 1안에 대한 1차 표결에서 결정한 권고안도 문제이다.

승인 절차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도 일부 보류 승인요청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반대 위원들의 지속적인 주장과 확인에도 수원시 표결과정에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위원들에게 오판 유도) 그거야말로 그 동안 수원시가 좋은시정위를 통해 ‘거버넌스 쇼’를 한 것으로 사회적 협의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그리고 일부(광교비상취수원 변경)내용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의 필요에 따라 최종승인절차를 유보해 달라는 수원시의 요청을 받아들인 환경부의 결정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된다.

시정위가 판결 기구 아닌 조정자 역할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협력적 거버넌스 완성될 수 있다고 수차례 직접 전달하고 의견서 제출하고 구체적 계획도 제안했지만 어떤 답변과 절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효력이 없는 권고 결정 철회하고 광교비상취수원 변경(해제)문제부터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

전체 변경(안)은 이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이것은 법이 부여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수원시)와 승인권자(정부-환경부)의 조정 권한이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수 산 전경숙

<범대위=수원여성회, 수원나눔의집, 민예총수원지부, 수원여성의전화, 수원경실련,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수원YWCA,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풍물굿패삶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KYC, 수원탁틴내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소리샘, 금빛봉사회, 녹색환경보전연합, 꿈트리, 서호천의친구들, 산들레생태연구회, 원천리천물사랑시민모임, 만석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서호를사랑하는시민모임, 칠보산도토리교실, 칠보시민농장, 경기민권연대,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진보연대, (사)불교사상연구회,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수원지회,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청년회, 고용복지경기센터, 민중연합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녹색당, 경기녹색당,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수원지회, 전교조수원지회, 수원탁틴내일, 수원시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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