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청 조직 내에 인구전담, 혹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전담할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경기도에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317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대비 72.2%가 증가했다.  

반면, 합계출산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에서도 거의 꼴찌수준”이라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를 향해서는 “도가 5년간 약 15조 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비하기만 하고, 고령화 문제 또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기도 행정조직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조차 없고, 정책 추진 주체도 분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 각 실국마다 끼워넣기식 대책을 내놨고, 다양성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주거, 교육,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출산장려금과 같은 이벤트성 정책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말한 ‘획기적인 대책’이란 전담부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차기 정부 조직 안에 인구부총리 혹은 인구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경필 도지사에게 “경기도 또한 이제라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