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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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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4  1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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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한 조간신문의 칼럼기사에 마음이 송곳에 찔린 듯 아프다.

역사의 기록은 통치자를 위한 통치자의 기록이요, 사상은 읽는 이가 완성한다 하였지만,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이 동조한 이 엄중한 사안이 배운 자의 펜 끝에서 억울한 조공관계로 거듭났다.

정경유착은 그야말로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다.

‘조공사절단이 백성에게 돌 맞고 의금부에 투옥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전형적인 삼성 살리기로 보여 씁쓸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이 잉태한 재벌 삼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호구가 아니다.

정권과 비정상적 자금을 주고받으며, 곳곳에 필요한 인맥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그 인맥을 활용하여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인 목표를 달성해 내는 것을, 국민은 그간 수없이 지켜봐 왔다.

단순히 권력의 해코지를 피하고자 알아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억울한 약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특검을 응원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주문했다.

이토록 간절하고 성숙한 국민의 판단과 절실함을 더 이상 가벼운 펜 끝으로 호도하지 마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이번에야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검은 오로지 법의 잣대로, 흔들림 없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주문이며, 법의 회초리다.

법이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갈망하는 정의다.

2017. 1. 2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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