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K-컬처밸리 특혜의혹 관련, 특혜 논란이 불거진 테마파크 부지(23만여㎡) 대부율 1% 적용은 결국 사업 시작도 전에 경기도가 먼저 편법으로 제안했던 것일까?  

자신은 협약(LOI·letter of intent·투자의향서) 직전까지 차은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던 남경필 지사가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였다.<관련기사 아래- '차은택, 남경필도 움직였나...K-컬처밸리 정부와 사전 협의'>

남 지사의 말과는 상반되는 경기도 전 고위공무원의 발언이 나왔다.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는 “지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전 부지사는 “청와대 행정관과의 통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남경필 지사에게 계속 보고했다”고 했다.  

또 “K-컬처밸리 사업은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총괄했는데, 안 전 수석과 통화하지는 않았다. 남 지사가 안 전 수석과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

그는 특히 현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부율 1% 부지 임대 제안을 자신이 청와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지사는 “민간기업에 경기도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은 특혜라 거절했는데, 행정관이 계속 요구해 이 문제로 3∼4차례 전화를 했고 1% 대부율을 내가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박 전 부지사의 발언은 남 지사가 지난해 3월 도의회에 출석해 증언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렸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서 CJ, 고양시 등과 K-컬처밸리 LOI(투자의향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곧바로 남 지사에게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도가 절차도 무시하고 CJ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이재준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남 지사에게 “(*최소한 2월 5일까지는) 청와대가 경기도랑 협의를 안 했느냐”고 물었고, 남 지사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도는 지난해 2월5일 K-컬처밸리 예정 부지에 한류마루 건립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 남 지사는 6일 후인 2월11일 K-컬처밸리 협약. 이 의원은 도의회에 보고까지 한 사업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추궁.)

당시 남 지사 말은 청와대가 그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K-컬처밸리를 발표 추진했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그때까지만 해도 단지 협약에만 동참했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따져보면 청와대나 차은택과 관련해 특혜시비가 있을만한 정부와의 사전협의 의혹 등을 부인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박 전 부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 지사는 적어도 1월 말경부터 여러 차례 박 전 부지사를 통해 청와대와 협의를 한 셈이다.

게다가 지난해 1월은 K-컬처밸리 사업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잡혀가던 시기로 알려졌다.

CJ 부사장급 임원이 현지 실사를 통해 고양시 한류월드 부지를 K-컬처밸리 대상 부지로 점찍었던 시기가 바로 지난해 1월 초였다. <관련기사 아래-'K-컬처밸리는 이전부터 CJ 숙원...등 떠밀린 것 아니다'>

그동안 K-컬처밸리 특혜 의혹 관련, <미디어와이> 기사와 도의회 특위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상한 흐름은 이렇다. 

2014년 12월 정부와 CJ가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고 → 2015년 1월 초 CJ가 K-컬처밸리 부지를 도 소유 한류월드 부지로 내정  → 2015년 1월 말 청와대가 도에 부지 무상 제공 요구 → 2015년 2월 11일 남경필 지사, CJ와 K-컬처밸리 협약(LOI) → 도, 2015년 12월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CJ 선정 →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23만㎡) 대부율 1% 제공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남 지사가 청와대와 K-컬처밸리 사업을 사전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의회 특위(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14일 열리는 5차 회의에 박 전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박 전 부지사가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함에 따라 특위는 14일 회의에서 남경필 지사를 다음 회의의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 일산 신도시 한류월드부지 내에 30만여㎡ 규모로 테마파크와 호텔,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3만여㎡에 이르는 테마파크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CJ가 도로부터 공시지가의 연 1% 수준(8억3000만원)으로 50년간 대부 받기로 한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