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 확충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21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18.4%가 떨어져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너무나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자주재원은 늘려주지 않고 교부세와 보조금,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된 입법 등으로 재정통제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행자부가 논란을 야기한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는 오랜 시간 정부와 지자체간 논의를 통한 대타협의 산물이며, 시행한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제도”라며 “제도를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도 않고, 또다시 변경하기 보다는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또 “여야 합의로 국회 내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행자부가 무리하게 졸속적인 시행령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해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개 불교부단체 가원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지역의 더민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권칠승,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백혜련, 유은혜, 이원욱, 이찬열, 정재호, 표창원)

행자부는 일부 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탄압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