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6곳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시민비상대책추진협의회가 9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 지방재정개편 반대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6개 지자체 비대협 대표 60명은 이날 정부청사 후문 민원실에 277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한데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광화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비대협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재정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협은 “중앙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000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서명부는 수원 108만명, 성남 94만명, 화성 56만명, 용인 13만명, 과천 5만명 등 총277만명의 6개 지자체 시민들이 서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6개 지자체 비대협은 이번 주 토요일인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개 지자체 비대협이 주도하는 이날 집회에는 한때 성남시 등에 따르면 5만명 가량의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수원비대협은 9일 수원 5000여명, 성남 5000여명, 용인 2000여명, 화성 2000여명, 고양·과천에서 1000여명 등 1만5000여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 투어를 9일 시작했다.

염 시장은 권역별 첫 번째 방문지로 충남도청을 방문해 안희정 도지사를 만나 개편안 저지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염 시장은 안 지사를 만나 지방재정개편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고 설득했다.

안희정 지사는 힘을 보태겠다고 답변했다.

안 지사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문제는 6개 불교부단체만의 싸움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재정분배 문제는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지사는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힘을 모아 나아가야한다.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20분경에는 충남 천안시청을 방문해 구본영 시장과 만나 같은 입장을 전했다.

구 시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독립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30분경에는 아산시청을 찾아가 복기왕 시장을 만나 역시 힘을 보태달라고 설득했다. 

복기왕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기왕 시장을 만난 이후 염 시장의 발길은 김홍장 시장이 있는 당진시청으로 향했다. 

염 시장은 앞서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24시간 단식농성을 했다.

이후 이재명 시장은 단식투쟁을 지속하고 염 시장과 채 시장은 전국을 돌며 지방재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염 시장은 10일에는 전북, 11일에는 전남을 비롯해 오는 22일까지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를 찾아가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9일 안산시 테크노파크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안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문제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은 전국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창원 등 전국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채 시장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8대2 비율을 OECD 평균에 가깝게 7대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하된 법인세율을 25%로 복구하고,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하며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은 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빌미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이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제시한 국세이양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들은 이미 행자부가 2014년에 약속했던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화섭 경기도의장도 “경기도세수 역외유출 내역 알려달라” 행자부 압박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도 지난 7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윤 의장은 질의서를 통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정부 개편안을 꼬집었다.

윤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와 1300만 경기도민은 도민들의 세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현실에 직면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발생할 경기도 세수의 역외유출 내역을 알려달라고 공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