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에 반발하는 6개 보통교부금 불교부 자치단체(수원, 화성, 성남, 용인, 고양, 과천)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재정균형을 명분으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말 안 듣는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 6개 지자체 시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마련된 회견장에는 6개시 시장을 대표해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채인석 시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도세)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경기도에 몰려있는 6개 불교부단체는 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관련 6개시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연 2700억원, 합계 8000억원 이상이 일시에 줄어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일선 자치단체와 사전 한마디 논의 없이 일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도 거셌다.

이들은 “정부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게다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구나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데도 정부가 이들 6개 지자체를 ‘부자도시’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지방재정악화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재정자립도 50%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의 불교부 기초자치단체의 탓이냐” 반문했다. 

이어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이들 6개 도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화성시의 경우에도 재정자립도는 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방재정개편은 일부 지자체 손 보려는 보복성 정책”

이들은 이어 정부를 향해 정말로 지방재정 악화를 걱정한다면 정부 스스로의 ‘오래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현11%→16%(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1조3600억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8000억원) 등으로 매년 총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2014년 7월의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재정개편안이 위의 “확실한 해법은 제쳐두고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방재정개편안)이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정부 개편안이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곁을 떠나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자부의 칼끝은 6개 불교부단체가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헌법정신에 대한 공격”이라며 “저희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발표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임시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또한 이날 하루 동안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 보통교부금 불교부 자치단체 시장 명의로 작성됐다. 

한편 아직까지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에 맞서 이들 6개 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개편안이 지방자치에 대한 위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향후 다른 지자체로까지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시군 단체장들은 지난 5월 4일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또한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