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마찰에 이어, 이번에는 ‘지방자치’ 재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일선 지자체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재정제도 개정으로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재정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반발 지자체들은 안 그래도 선진국들에 비해 국내 지자체 재정자립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시민은 자치재정의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과 함께 ‘마이너스의 손’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염 시장은 “정부 몫인 복지비 부담이 전가된 탓에 지금도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 국가부채 1300조 시대 정부는 과연 고통을 나누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세 제도개편에 대해 개혁을 내세우지만 개악이었고, 재정균형을 말했지만 지방재정만 축냈다”며 “정부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는 늘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화성시 채인석 시장 또한 이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0.5%만 인상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가 1위인 화성시조차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평균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행자부의 지방제정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해 28만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 2신도시를 포함, 6개 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인석 시장은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장 동력을 키워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성장 동력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에 맞서 법인지방세 감면에 대비해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의 실익과 행정권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25일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기업유치로 얻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뚝 떼어 다른 자치단체 지원에 사용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들은 도시과밀화, 녹지훼손까지 해가며 기업유치에 힘쓸 이유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초연금이니 보육비니 온갖 명목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의 재정난을 그나마 견디고 있는 자치단체에 통째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판교창조밸리와 관련해 이 시장은 “세수증대 일자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밀화와 도시관리 예산 부담을 안고 이 사업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세수의 절반을 실제 박탈당한다면 사업추진 실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조정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