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미디어와이 기자)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 논평]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 결실 맺어"

경기도 집행부가 지난 7일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 경기도 제1회 추경안에는 지방채상환적립금 전출 명목으로 752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지난 6월 제299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재준 의원(새정치·고양2)의 대표 발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안혜영, 박근철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또, 지방채 상환재원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도의회에 보고한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환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나 심지어 국가라 하더라도 부채에 대처할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하게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파산) 위기에서도 보듯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처지에 내몰린 상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경기도의 재정결함으로 말미암은 감액추경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미래의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 예측은 불확실하다. 항상 작년처럼 순세계잉금이 산출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평상시의 성실한 부채상환금 적립을 강조했다.

우리는 도민이 걱정 없는 든든한 경기도 곳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 부응해 예산편성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집행부를 평가하며, 앞으로 예산에서 도의회와 상생협력으로 도민의 민생을 풍성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14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