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제는 정치인들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수록 나타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행정에 관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도 이랬다저랬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경기도지사는 대권에 도전하는 길목으로 통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지사는 행정가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정치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찬반 여론이 들끓는 민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도는 이전부터 화성장사시설을 경기도와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일궈낸 빛나는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도내 화장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화장장 설치는 해야겠고, 마음은 급하지만 ‘화장장’ 이야기만 꺼내도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이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가 주민들이 시장자리에서 끌어내겠다고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도입장에서 ‘화장장’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먼저 나서기 전까지는 감히 입 밖에도 낼 수도 없는 금단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실은 깜깜했습니다.

화장을 하지 못해 4일장이 빈번해지고 5일장을 치르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화성시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그것도 도내 10개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광역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5개 지자체가 떨어져 나갔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화성시가 종합장사시설을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자 경기도는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은 기피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와 공동이용 9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업과 적극 행정으로 이루어낸 모범사례”라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꼭 박혀있던 목안의 가시를 화성시가 시원하게 빼 줬습니다. 그때까지 경기도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 예정지 인근의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을 중심으로 서수원권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화장장이 주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실체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현대시설을 갖춘 화장장은 인체에 해를 미칠 만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원연화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원에는 시립 종합장사시설인 연화장이 있습니다. 시립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가지고 있는 수원주민들은 경기도내 타 시군 주민보다 월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타 시군 주민들이 화장비용 100만원을 쓸 때 수원시민은 10만원을 씁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 시군주민은 3일장을 지키지 못해 4일장이 빈번해지는 추세입니다.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연화장을 갖고 있는 수원주민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턱대고 반대한다면, 지역이기주의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불만이 화성시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짓기로 한 5개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쪽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라고 불만이 많습니다. 

수원연화장도 바로 인접 거리에 용인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근거리에 학교도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따지겠다면야 화성 종합장사시설보다 수원연화장이 더 불안합니다. 화장장이 정말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 수원 주민들은 연화장부터 먼저 폐쇄하라는 것입니다.     

반대주민들이야 그럴 수 있다 해도 정치 님비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미경 국회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발 빠른 행보를 보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 초기 남경필 도지사와도 만나 장사시설 결사반대를 주장합니다.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니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지역위원장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수원지역의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서니 화성시를 비롯해 화성종합장사시설을 짓는 5개 지자체 정치권은 이에 맞서는 형국입니다.   

화성종합장사시설은 이제 주민의 반발을 넘어 지자체와 정치권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찬반 양쪽은 지금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남경필 도지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가 협업으로 일군 님비현상의 극복사례라고 치켜세웠던 경기도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쪽은 화장장이 공익시설이라 하고 한쪽은 오염시설이라며 찬반이 갈렸습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을 따르자니 정치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마냥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화장장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역량을 시험하는 첫 평가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일처리와 결정을 보여줄까요.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