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수원 호매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문제가 유독 주목받고 있습니다. 

님비(Not In My Back Yard)와 핌비(Please In My Back Yard)의 격한 대립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님비-핌비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우리 쪽에 설치하지 말라 하고, 한쪽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수원 호매실 주민들의 주장은 마땅히 지역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님비’로 부를 만합니다.

설명회마저 무산시키며 듣기를 거부하고 대화의 자리를 거부한 일부 주민들이 보여주는 것은 님비현상 입니다. 

반대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주민들의 장사시설 유치 결정은 ‘핌비’입니다.

또 화성시가 앞장서 다른 4개 지자체와 함께 기피시설을 설치키로 협의하고 합의한 것도 행정적인 ‘핌비’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화성장사시설이 봉착한 문제는 보통의 기피시설이 주민반대에 부딪히는 문제와는 조금 더 다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바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더해지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수원 호매실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정미경 국회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 의원은 주민반발 초기부터 반대주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와도 만나 장사시설 건립을 반드시 막고야 말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구 주민 입장을 대변하겠다는데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문제는 정 의원 주장에 과연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화장장 때문에 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화장장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의 화장장은 환경오염을 특별히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나 사례는 많습니다.

기피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관련 기관의 연구 발표를 보면 이 또한 근거 없는 막연한 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혹시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표심몰이는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국회의원은 개인 신분의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기관’입니다. 영향력이 크니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합당하고 검증된 이유 없이 공공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제해야 할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먼저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화장장의 유해성을 검증해 보는 공론의 자리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니 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수원권선 백혜련 지역위원장이 경기도당을 찾아가 이찬열 도당 위원장에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튼 공익시설을 두고 보기 힘든 정치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화성장사시설이 맞고 있는 역풍입니다.

화성시 쪽에서도 볼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화장장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면 당장 수원시 연화장부터 폐쇄하라는 것입니다. 

수원주민은 연화장 혜택이 많습니다.

유골안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화장을 하는데 타 시민은 1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연화장을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10만원의 비용만을 지불합니다.

화성시나 다른 지자체의 주민은 비용은 둘째치더라도 화장장 예약을 못해 4일장이 빈번합니다. 간혹 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수원연화장 인근에도 용인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화성장사시설과 호매실 지구와의 거리보다도 가깝고 심지어 연화장 인근 용인에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미경 의원이나 주민들은 수원시 연화장이 먼저 지어지고 나중에 용인 거주지역이  들어섰으니까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역시 화성시나 다른 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는 힘든 이기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화성장사시설이 유해시설이라면, 수원연화장 또한 유해시설일 것입니다.  

수원지역 해당 정치권의 움직임은 그렇지만, 장사시설을 함께 건립 중인 화성시와 안산, 시흥, 광명, 부천 등 지자체 정치권 또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희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성숙하고 이성적인 대응입니다. 듬직하고 믿을 만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호매실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이 ‘공익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해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인석 화성시장 또한 신년 현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호매실 주민과의 갈등을 대화로 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호매실 주민의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을 지원해서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파격도 보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미지근한 경기도의 태도입니다. 

도는 전임 김문수 지사 시절이나 현 남경필 지사 또한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결정을 두고 경기도의 빛나는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른 소리 쓴 소리 잘하기로 유명했던 김문수 지사였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모든 주민찬반의 문제를 정치적인 판단으로 접근한다면 행정의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남경필 지사는 화성시종합장사시설이 ‘공익시설’인지 아니면 ‘기피시설’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