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18년까지 3개 구로 동시 개편하겠다" 입장 밝혀

(기사제공=화성저널)   화성시가 2018년까지 3개 구(區)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의 인구는 현재 54만명으로 2개 구청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내년부터 동탄2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시는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단숨에 도약하게 된다.

이와 관련, 화성시의회 이홍근 의원은 16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구청 체계 추진 상황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인구의 유동성으로 볼 때 시를 2개 구청 체제로 우선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청의 과중한 업무 편중을 지적하며 “구청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화성시는 동서간에 농촌지역, 도심지역으로 나눠진 특성상 2개 구청을 각각 설치해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화성 인구는 54만명으로 대한민국 어느 시보다 빠르게 인구가 증가, 100만 대도시를 향해 성장하고 있지만 행정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처리해야할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행정체계는 도시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불편은 온전히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경기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공무원 1명당 평균 주민수는 251명인데 화성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345명이다.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

답변에 나선 시 안전자치행정국 심재만 국장은 “인구 70만을 넘어서는 예상 시점인 2018년에 구 설치 승인을 목표로 동시에 3개 구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 국장은 “당장 2개구로 전환을 추진하기 보다는 동탄1,2 신도시를 합친 동탄권역, 봉담과 정남을 포함한 태안권역, 그외 지역을 서남부권역으로 묶어 구체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 국장은 지금까지 구체제로 개편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 50만이 넘고 2년간 지속돼야 구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데 시는 2010년 9월경 인구 50만을 넘었고 2012년도에 구 설치 요건을 충족했으나 당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해 종료되는 2014년 말까지는 청사 신축이나 이전에 대해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가 내려와 중단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또 “구청의 위치 및 구별 권역 설정은 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논란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안행부에서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시민편의 및 공무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2개 구청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이는 시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3개 구 추진계획 역시 2015년도에 인구 추이가 80만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구 증가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먼저 2개 구청 설치를 진행해 행정개편 경험도 하고 문제점도 찾고 주민의견도 듣고 연구용역이 활발히 이뤄지고 즉각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이 공론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