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새누리당 화성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논평 전문

공명선거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채인석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시장 후보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채인석 후보 캠프는 지난 22일 음주운전 적발 등 채 후보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문자로 공유한 시민과 불륜 주장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불륜 댓글이야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검찰에서 사실여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할 일이다.

문자의 경우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 후보 측은 문자전문과 고발장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유권자의 알권리를 전달한 시민을 고발했다. 이는 시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채인석 후보 측이 언론보도용으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채 후보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22년 전 일’이라는 치졸한 변명을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인가? 선거 공보물에도 버젓이 2007년 음주운전 사실이 명시돼 있건만 채 후보는 ‘소싯적 일’, ‘생계형’ 등의 변명을 둘러대고 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채인석 후보의 범죄 이력은 확인된 것만 전과 7범(100만원 이상 4건, 100만원 이하 3건)에 달한다. 세 차례의 음주운전과 두 차례의 식품위생법위반, 폭행, 그리고 공직선거법위반 등이 그것이다.

채 후보는 자신의 이력을 알리는 시민의 표현 자유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시민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채 후보는 또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해서도 ‘그 벌만큼의 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표현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채 시장이 행한 민선5기 4년의 역사는 사라지게 된다.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다.

채 시장은 재출마 전에 지난 4년 동안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쓴 53만 시민과 1800여 공직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먼저 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채 후보는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 없이 ‘도덕적 책임, 시민이 판단 할 것’이란 말로 상황을 모면한 뒤 유권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민 고발을 통해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켰다.

최형근 후보는 앞서 선거에 임하면서 흑색선전 등 부정적인 선거가 아닌 지방행정전문가로서 선거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정책대결로 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따라서 허위비방 및 흑색선전이 아닌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당한 사실에 대해 회피하고 있는 채인석 후보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 잘못을 시인하고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선행한 뒤 공명선거, 정책선거에 나서 줄 것을 말이다.

2014년 5월 27일
최형근 새누리당 화성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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