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피플와이드 인터뷰
[와이드인터뷰] 김진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乙)을 위한 정치,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일수·최대호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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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7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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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이 = 이일수·최대호기자)   지난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앙정치권은 매머드급 정치이슈들의 등장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고 국회의원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정치쇄신안을 놓고도 말들이 많았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졌고 정치쇄신안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윤곽이 나왔다. 7일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김진표(민·수원영통) 의원을 만나 지난 임시국회에 대한 총평을 들었다. 또 경기지역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계획, 경기도지사 출마설 등 그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통과 ‘乙을 위한 정치 시작’
국기문란 국정원 국정조사 다행 朴대통령 결단 필요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 ‘정치쇄신 의미있는 첫걸음’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을(乙)을 위한 국회’를 주창했는데.
지난 2일 새로이 추가된 안건 등을 포함해 모두 9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평을 하자면 60~70점 수준이라고 본다. 민생법안 등 37개의 입법안을 가지고 강하게 밀었다.

특히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방향을 설정하고 임했다. 야당이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을이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 장애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사업자, 납품업자, 협력업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대변해 줘야한다고 생각했다. 이 분들은 경제 권력을 쥔 갑에게 어쩔 수 없이 당하면서도 호소할 곳도 없고 개인적으로 헤어날 방법도 없는 분들이다. 심지어는 생을 포기하고 자살로까지 내몰린다. 한 두 분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쏟아져 나오다보니 사회문제가 됐다.

이 분들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권리를 지켜주는 것 이게 야당이 할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요리조리 피한다.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안하려고 한다. 경제 또 보수언론은 ‘왜 을만 이야기 하느냐 갑을이 상생해야지’ 이런 얘길 하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다. 왜냐면 갑은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능히 자기를 오히려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을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갑의 이익은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지켜주니까. 을은 우리 야당이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 127석의 의석을 가진 제1 야당이 몸을 바쳐서 을의 입장을 얘기해주자 하고 37개의 입법안을 낸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10대 재벌의 현금유보 이익이 1천억이 훨씬 넘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법인세 깎아줬다. 금리는 싸게 적용해줬다. 또 환율은 올려줬다. 그러다보니 재벌들이 엄청난 이익을 봤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들이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 늘려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다. 일감몰아주기 회사를 만들어 2세, 3세를 주주로 앉히고 중소기업들이 가족경영을 통해 고생 끝에 키워온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중소기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2세, 3세들의 재산상속을 위해 사용했다. 이건 아주 부도덕한 짓이고 우리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이것만은 막자 해서 했다.

이 밖에 가맹점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과 납품·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정상화하는 법안도 중요했던 법안이었다. 미흡하지만 을에 의한 법안이 통과되고 을을 위한 정치가 시작됐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국정원 댓글논란’, ‘NLL 발언록 공개’ 등 이슈였다.
지난 2일부터 국정조사가 추진됐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을 특정인과 특정정파에 유리하게 이용했다. 이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고 후진적 정치 행태다.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 다시는 재발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국정원에 과연 국내 정치파트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건 아예 없애야 한다고 본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간부가 경찰에 압력을 넣고 경찰이 여기에 호응했다는 점이다. 사건의 축소·왜곡 발표를 통해 선거에 더 큰 영향을 줬다. 이 부분도 책임자를 가려야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대한 선거개입 국정조사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하는 제2의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 이것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이를 짜깁기하고 편향했다. 완전히 쓸데없는 소모전이다. 때문에 기록원이 갖고 있는 진본을 공개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막자고 판단해 대화록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저는 나라는 전혀 생각지 않고 국정원 이익만 생각한 남재준 원장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화록 공개를 두고 많은 국민이 남재준 원장 혼자 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지를 여러 가지 따져보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막고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남재준 원장을 파면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정원 대개혁 방안을 발표해야한다.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부덕의 소치로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정치쇄신 이번에는 기대해도 되겠나.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19대 국회부터 예외 없이 적용된다. 현재 겸직 중인 의원들은 법 시행일 3개월 전에 휴직을 해야 한다. 국회폭력 추방을 위해 ‘국회회의 방해죄’도 신설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탄을 받은 의원연금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의원부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제외시키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국민께서는 그래도 미흡하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제 살을 깎아내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쇄신을 향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기초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향 정당정치 전제 돼야
내년 지방선거 핵 ‘경기지사’…김 지사 7년 경제 망쳐
GTX는 '세금 먹는 하마' 그물망 지하철 ‘G1X’가 정답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모두 지방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를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국회는 쌈질만 하고 무능한 정치만 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 지방도 쌈판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공천제 폐지 주요한 이유였다. 또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공천비리가 만연해진 것도 이유다. 하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 공청회를 했는데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는 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냥 부정적 시각이 아닌 아주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학자들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 유일한 기능이고 헌법에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3년 이와 관련해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문제가 되는 중앙정치에 대한 대립과 갈등을 개혁하는 것이 본래의 문제영역이라고 본다. 공천혁명을 일으켜 밀실공천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향식 공천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서 해결해야지 엉뚱하게 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정당이 공천을 안 하면 올바른 후보자를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말을 한다. 지방정치가 더 부패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하나는 소수자, 여성과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다. 정당공천제 하에서는 지방의회에 들어와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할 기회가 있다. 그들의 참여 비율을 계속 높여 가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진다. 정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론조사 해보니 무조건 국민은 폐지하자고 한다. 고민이다. 새누리당도 고민일 것이다. 헌법학계, 정치학계,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9개 기관에 특위 명의로 질문을 던진 상태다. 위헌주장이 있는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이다. 그 의견을 받아서 8월에 논의해서 9월말까지 결론을 내야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 중요한 것은 공천제 폐지가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들은 이러한 세세한 얘기를 모르니깐 폐지를 안 할 수가 없다. 일단 폐지 쪽으로 가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찾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쫒는 정치체제로 가서 극한적인 대립을 막고 공천혁명을 일으켜 밀실공천을 배제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체계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가 직접 예비 후보자를 뽑는거다. 바로 미국식 예비선거제도다. 미국의 경우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주가 80% 가량 된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실제 운영해보면 다선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다. 정치는 안정되지만 그렇게 되면 기득권 정치가 된다는 얘기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는 필요요건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통로는 정당 밖에 없다.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펼쳐나갈 수 없다고 본다.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였는데 야당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실패한 바 있다. 개인적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태풍은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큰 이유에서다. 내년 경기도지사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차기 정권교체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고 당에도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식이다.

4년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내년에 민주당을 위해 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영역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열심히 나설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좋은 인물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면 도울 생각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과 독선으로 갈 생각은 없다. 다만 그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 정책도 개발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지방정치를 해 나가려고 한다.

   
 
-김문수 지사의 3선 도전여부가 주목되는데.
그것은 새누리당과 김 지사의 결정이다. 다만 지난 7년간 경기도정을 이끌어 온 김 지사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하고 싶다. 재임기간 공(功)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잘못한 일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첫 번째는 경기도 경제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권역별로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률을 조사해 발표한 것을 보면 경기도가 꼴찌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는 모든 경제여건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에서 꼴지를 기록했고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순위도 16개 시·도중에 10위에 그쳤다. 이는 경기도에 제대로 된 투자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종업원수 300인 이상 기업이 지난 10년간 경기도에선 7개가 줄은 반면 충청권에서는 37개나 늘었다. 또 지난 한해 경기도민이 카드사용실적이 88조인데 이중 경기도 내 소비액은 68조다. 20조나 역외로 소비됐다. 이는 경기도 서비스산업이 도민의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투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치명적인 약점이다. 경기도 경제가 엉망이 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시공사 무리한 SOC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채는 또 얼마나 많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김 지사는 잘 빠져나가 상대를 안 하려고 한다.

김 지사에게 또 한 가지 토론을 제의하고픈 것은 바로 GTX 문제다. 경기도 경제가 10년 동안 나빠진 이유는 잘못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소중한 세금을 옳은 방향에 제대로 썼으면 다른 지역처럼 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겨났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문제다. GTX가 그렇다. 김 지사는 세 개 노선에 14조를 쓰자고 하는데 그건 부도덕한 짓이다. 절대 반대한다.

GTX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고자 한다면 철저히 민자사업으로 가야한다. 왜냐하면 GTX 세 개 노선이 어디냐. 동탄~일산, 금정~의정부, 송도~청량리다. 이를 분석하면 이용 인구가 수도권 전체인구 2500만 중에 10%도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세금14조원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광역철도에 쓰는 예산이 1년에 1조 5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거기다 다 쏟아 부으란 말인가. 그러면 그게 블랙홀이 돼서 수도권 전체 다른 철도공사는 아예 손도 못 댄다. 세금은 수도권 2500만에게 가장 혜택이 돌아가게 써야 한다. 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당국에서도 반대한다.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대안이 있나.
당연히 있다. 세금을 쓴다면 2500만 수도권 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 지하철 1호선~9호선이 완성된 상태고 그중에 2호선 순환선이다. 그런데 서울인구는 정체 중이고 경기도 및 인천 등 수도권에 인구가 더 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수도권 시민 전체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GTX가 아닌 철도 연장으로 가야 한다. 서울 지하철의 연장선을 계속해서 경기도와 인천의 끝까지 연장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사통팔달 그물망 지하철을 만들자는 얘기다. 이는 6조원면 가능하다. 그 이후 내가 생각하는 것은 ‘경기 하나철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바로 G1X다.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광역 순환철도망을 만들면 된다. 필요시에는 급행철도를 병행·운행하면 된다. 이게 철도투자의 우선순위에 맞는 거다. 여기에는 세금을 써도 된다.

-경기도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 경제 살릴 해법은.
나라 전체가 불황이다. 내년 지방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 자체 세수로 줄지만 중앙정부의 전체 세수가 줄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걱정이다. 예산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GTX는 민자가 아닌 이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인적자원을 잘 키워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보육·교육 여건을 만드는 일이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핵심은 경기도에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야하는데 지금 투자를 막는 규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다. 경제부총리 경험을 살려 규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특별입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의 최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것이다. 중첩된 규제를 한꺼번에 떨어낼 수 있는 법안을 통해 경기도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한다. 그 땅은 수원비행장 이전으로 만들 수도 있다. 농과대학교와 농진청 이전 땅도 있다. 그 지역의 값싼 땅. 그 땅을 이용해서 경기 남부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

광교에 테크노벨리가 있다. 이미 손학규 지사 때 중기센터를 만들고 나노연구기관, 바이오 연구기관, 융합대학원 등을 만들었다. 그런데 김 지사는 7년간 전혀 활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해먹게 방치했고 고급인력을 사장시켰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수기업을 유치하게 하고 그 기업과 기술융화 합작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서 광교테크노밸리-삼성전자-수원비행장을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 성균관대-농진청-화성향남 제약단지를 연결해 바이오 신약 산업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 바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진행 : 수원화성신문 이상준 기자
영상 : 경인투데이 김진일 기자
정리 : 미디어와이 이일수·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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