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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 해법은 사회적경제올해 복지예산 100조원을 넘어서…복지공약 불가능 지적
김동현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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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0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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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이 = 김동현 기자)   증세 없는 복지의 대안으로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사회적 기업, 사회성과연계채권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 김희연 센터장은 <복지의 새로운 영역, ‘사회적경제’>에서 기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바우처’, ‘서비스구매계약’, ‘기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한계를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에서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2013년 복지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79조 3천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세입과 세출구조 변화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65.6%는 증세 없이 새 정부 복지공약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복지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바우처와 서비스구매계약 방식 등을 도입했으나, 제한적인 적용범위와 불명확한 규정 등의 한계에 부딪혔다. 민간복지인 기부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지난 10년간 2.4배나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적은 규모이며 대부분 일회적으로 지속성이 없다. 민간복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에 집중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김희연 센터장은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 켤레의 신발을 살 때마다 한 켤레의 신발을 아르헨티나에서 신발이 없어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탐스슈즈’가 공유가치창출 기업의 대표적 사례다.

지역사회복지의 맞춤형 대안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지목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과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복지영역에서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 6월 기준 전국 인가 사회적기업 828개 중 사회복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은 199개로 전체의 24%에 달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복지모델인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도 제시됐다. 민간이 사업에 대해 투자하고, 정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급보증, 중간기구는 사업총괄,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실제 사업 수행, 평가기관은 실질성과 설정 및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영국의 피터버러시는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사업에 민간에서 500만 파운드를 투자받아 실시하였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희연 센터장은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등 인프라를 구축해 간접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31개 시·군과 공동출자한 사회금융기관 설립과 함께 구체적 사회금융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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