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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산단 매입비율 조정 의미없어”[와이드 인터뷰] 현근택 수지시민연대 대표
유범수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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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2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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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이= 유범수 기자】수지시민연대는 용인시 수지구가 신도시로 개발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2년 탄생했다. 특히 난개발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로 활동해 왔으며, 이제는 지자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근택 수지시민연대 대표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수지시민연대에서 최근 용인시에 덕성산업단지 매입보증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관련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용인시는 지난 2월 덕성산업단지에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85%를 조성 원가에 매입하는 내용의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를 10%포인트를 낮춰 다시 제출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가 준공 5년후에도 분양되지 않을 경우 미분양 용지의 75%를 시가 조성원가에 되사주는 것으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지난 2월 이 안건을 의결한 심의위원회가 바뀌었다. 이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부결시키자. 해당 안건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바꾸었고 이번에 통과됐다. 시에서 소관부서를 변경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다른 문제는 매입비율을 85%에서 75%로 낮춘 것은 사실 의미없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는 원가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공사 단가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기에 조성원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매입비율 조정은 큰 의미가 없고 매입을 보장해준다는 게 중요하다. 매입보장은 시행사 입장에서 원금보장과 같을 수 있다.

▲ 수지시민연대를 비롯한 몇개의 지역 시민단체들이 경전철 운행 중단을 위해 주민소송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 일단 지난 4월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경전철 운행 중단을 원하는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는 6월 초에 있을 전망이다. 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소송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역북지구 때문에 용인시 재정난이 가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용인도시공사에서 이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보통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회복, 시장 정상화를 전제로 내세운다. 만약 그 주장대로 경기가 회복돼 분양이 잘된다면 왜 구지 시에서 매입을 보장해주나.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리고 리턴권 주고 돈 물어준 것은 사실 아닌가.

▲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돼 용인시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이를 경기침체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용인이 타 지자체에 비해 행정조직을 견제하는 시민 활동이나 조직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런 감시견제 부족이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맞는 말이다. 용인시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것이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 조직에 노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문제다. 시의회만으로는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부족하다. 때문에 공무원 노조, 시민단체, 지역언론에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 심지어 유착관계가 있는 게 용인시의 현실이다. 이에 수지시민연대 같은 곳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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