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과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 악취 등 민원발생을 염려해 2~3일 경과한 후 수거를 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절대 수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혼합배출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역 쓰레기 반입을 정지(1회 적발시 10일 정지, 2회 적발 시 1개월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는 실종된 시민의식을 되찾아 쓰레기 종량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 재활용 분리배출과 규격봉투 사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시는 이번 정책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전월보다 일일평균 32톤 감소했고, 봉투판매액도 전월보다 32%가 증가 했고, 대평폐기물 스티커 판매도 24%증가 했다는 성과를 내놨다. 수치로만 보면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듯 하다.

하지만 필자는 잠시잠깐 변하는 수치적 성과보단 쓰레기 미수거에 따른 문제점을 얼마만큼 최소화 시키느냐에 사업 성패가 달렸다는 판단이다.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점부터 짚어보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물을 절대 수거하지 않으면 그 무단투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혼합배출한 것이 적발되어 쓰레기 반입이 10일 동안 정지되고, 1개월 동안 반입이 정지 되면 해당 지역 쓰레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시는 이 같은 뻔한 문제점에 별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순히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주기 만을 바란다. 그리고 반입정지 쓰레기에 대해서도 1개월동안 방치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책에 좋은 명분이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수원시의 청소행정과의 정책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는데도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60%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사회질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답답한 마음이 든다.

우선 필자가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무기한 수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단 투기물은 계속 쌓여 갈 것이고, 10일 또는 1달 동안 쓰레기를 반입정지 당하게 된 해당지역 주민들은 아우성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쓰레기가 쌓인 거리 주변 주민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단속감시원과 도로환경감시원을 둔 것도 문제다.

우리 시민들이 감시원과 비감시원으로 나뉘어 무단투기를 감시 시킨다하니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 아닌가.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든다.

“행정기관의 수거활동이 주민들의 불법투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시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생각도 문제다. 수원시민을 쓰레기 무단 투기꾼으로 내모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이번 규제 조치로 인해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이 100% 근절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시행 초기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적발행위(예 교통위반 등)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때뿐’으로 남을 가능성도 높다.

시는 품격있는 도시 수원의 모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규제위주의 정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든다.

정말로 불수거와 반입금지 그리고 감시활동과 같은 규제조치로만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할까.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근절을 위해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홍보 그리고 교육으로는 않되겠나. 이것이 과연 사람이 중심인 수원에 적합한 정책인가….

좀 더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어 시행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수원시는 다시 한번 이번 정책이 최선인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