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극복 대책은 진정성 없는 기망행위다.

경기도는 지난 3.25.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경기도세의 7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화 될 것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의회를 압박하여 김 지사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저의를 모르겠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난 타개를 위한 예산절감 대책을 보면

제1단계 내부 절감으로 115억을 배정 유보하였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4억8천만원, 예산액의 20% 일괄 예산배정 유보 후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숙박비 국내여비 상한액적용을 1일 17,000원으로 하였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부족 시 예산담당관실에 배정된 공통경비 예산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연가보상비 절감으로 37억원 초과근무수당 절감으로 26억원

산하 공공기관 예산 절감 유도하되 자체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 키로하고 경상 경비 20%를 절감목표로 하고 있다.

제2단계로 사업구조조정을 통하여 748억원 배정 유보를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및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집행유보 261억원, 도로건설사업 집행유보 487억원으로 순도비의 50%를 유보키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대 삼각액이 863억원 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1,2단계 예산 절감계획을 보면 과연 절감액이 있는지 의문이다.

절감이 무엇인가 ‘아끼어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의 1단계 2단계 계획에 아끼어 줄 일수 있을까 의문이다.

우선 1단계의 경우 행정운영경비와 연가보상비 절감 등이다, 그러나 발표내용에 보면 기본경비 부족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공통경비에서 지원 협조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조삼모사 본예산에서 20% 예산을 절감하고, 공통경비로 충당을 하겠다는 것으로 과연 절감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다.

설령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한다 하더라도 행정일선에서 활동하는 실무 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우려될 뿐이다.

2단계 사업구조조정은 절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보다.

사업비를 절감하려면 계획된 사업을 축소하여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사업이나 국비내시 되어 시도 비 매칭 되는 사업비를 삭감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또한 도에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별 유보액을 조정한다 했으나 유보총액을 순도비의 50%로 고정하여 현장여건에 맞지 않게 유보되는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우려된다.

단지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칫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공사비가 증가하여 전체 사업비 자체가 증가하는 모순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경기도가 2013년도 추진 사업 중에 ‘뷰티엑스포’ 사업이 있다,

이는 기획조정실 소속 디자인 총괄추진단에서 시행하던 사업으로 연간 5억원 안팍으로 영세한 국내 이 미용업계의 발전을 위해 5년째 진행하던 말 그대로 박람회다.

그러나 2013년도 해당사업이 경제투자실로 이관 되면서 21억원 증액이 되어 똑같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변경이 된 것은 행사 개막식 행사 비용이 대폭 늘었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화장품 회사와 공동행사를 통해 화장품 판매 판촉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개막식 행사에 초대되는 연예인의 급을 높여 화려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영세 이, 미용업계는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시장 환경이 좋은 대기업의 화장품 판촉에 경기도의 혈세가 낭비될까 우려가 된다.

이런 행사성 전시성 사업에 대한 고민은 일체 없이 말장난에 지나지 않은 예산 절감 대책을 마련한 경기도가 한심스럽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예년과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김문수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세수부족을 이유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압박하고, 경기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매년 5천억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왔다.

정부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편성된 예산 안에서 살림살이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2년도 세수추계당시 경제전망의 오류로 인한 세수추계를 잘못 한 것이며 이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경기도의 책임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세입예측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예산 절감에 대한 대책을 만들려면 좀 더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장기간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도민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도민들에 신빙성 없는 억측으로 더 이상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부 논평은 미디어와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