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비 지원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
용인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경전철 사업 운영의 키워드는 이용객 확보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환승할인과 대중교통(버스) 노선 개편, 경전철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최대관광자원 에버랜드를 활용한 초기 수요 최대 확대 등의 복안을 제시했다. 시는 특히 사업재구조화 추진과 함께 국비지원의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부담 최소화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개통과 더불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을 추진하고자 2012년 8월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4개 정책결정기관, 서울메트로 등 7개 전철운송기관과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서 요구하는 수도권전철과 동일한 1회권 사용, 구갈역사와 기흥역사 승강장간 환승직결통로 설치 요구 등의 사항은 경전철 개통예정인 4월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4월 개통과 동시에 통합환승할인은 적용하지 못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2014년 1월부터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시는 경전철과 중복되는 대중교통(버스) 노선을 개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을 개선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부터 10-5번, 67번 등 경전철 노선과 중복 된 노선을 일부 조정 하였으며, 용인경전철 "구갈역"과 연계한 마을버스 12개 노선 변경을 완료한 바 향후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적용여부, 주민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 5일 경전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 용인·김해·의정부시 3개시가 공동 작성하여 3개 시장이 서명한 건의문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용인·김해·의정부시는 과거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한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로, 지난해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장들이 경전철 사업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공동 대응해왔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건의문 제출은 지난해 3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현재 국토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통과를 위해 추진됐다. 3개 시가 인수위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경전철 사업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3개 시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의 수요 예측과 사업타당성 검증을 토대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점을 강조했으며, 해당 기관이 3개시를 대리하여 사업자와의 협상을 진행한 만큼 실시협약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 고통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부담하고, 재정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을 호소했다. 그간 정부의 부실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정책과 안일한 태도가 지방재정 위기를 촉발한 면을 직시하고,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어 시민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차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용인시․김해시․의정부시 3개시는 차기 정부에서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3개시 188만명 시민들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12월 31일 용인경전철 사업재구조화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투자를 제안한 칸서스자산운용㈜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작년 4월 19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용인경전철을 정상화시키는데 합의, 경전철을 재가동시키기 위한 양 당사자간 양해각서와 재가동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6월 19일 용인시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 금융시장에 정통한 금융전문기관을 통해 최적의 금융조건을 찾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법률적․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특히 용인경전철사업과 같은 인프라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작년 12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제안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통해 용인시가 부담할 이자율은 5% 미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 기존 투자자가 제안했던 6% 대의 이자율 보다 낮아져 재정 부담이 더욱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재조달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조달한 타인자본을 변동된 금융환경에 따라 기존 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것으로 낮은 금리의 투자를 유치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가 ‘이용해 보고 싶은 경전철, 재미있는 경전철’로 이미지를 높여 수요와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전철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내 최대관광자원인 삼성에버랜드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청탐방 기차여행 코스, 전통시장 기차여행 코스 등 용인시티투어 경전철 체험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에버랜드와의 협력을 위해 시는 지난 1월 29일 에버랜드 협력사업 계획 보고회를 열었으며 보고와 함께 사업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한 용인경전철 관광상품화 추진계획은 용인시가 ▲ 일부 차량, 전대·에버랜드 역사 일부 공간 제공 ▲역사내 행사 진행 공간 제공과 각종 행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에버랜드는 역사(전대·에버랜드역) 내 에버랜드 이용권 티켓 발매장소 설치 ▲차량(20량) 및 역사(전대·에버랜드역) 내·외부 장식 ▲전대·에버랜드 역사에 LED 동영상 광고판 등 설치(구갈역 및 동백역 추가 설치 검토) ▲ 벽걸이·입체 LED 4개 설치, 시정홍보 및 에버랜드 홍보활용 ▲ 방송과 언론에 에버랜드 홍보시 경전철 홍보 병행 추진과 경전철 이용 제고를 위한 각종 이벤트 추진 등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시는 경전철 이용자에 대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