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택시 신규면허 활용을 둘러싸고 때 아닌 '택시전쟁'이 벌어졌다.

화성시가 시에 할당된 택시 신규면허의 일부를 사회적기업형 택시법인으로 추진할 계획을 내놓자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기다려왔던 택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선 것.

12일 화성시와 시 관내 택시업계(금성공사·동성운수)에 따르면 시와 택시업계는 택시총량 조사 등의 과정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지난 9월 경기도로부터 284대(향후 3년간)의 택시 신규면허를 할당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택시이용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법인·개인택시 비율 조정,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이유로 할당된 신규면허의 3분의 1 가량을 택시법인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택시 승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택시보다 운행시간이 많은 일반택시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기존 택시업체 과점 비대화 방지는 물론 사회적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 형태의 택시법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경기도내 타 시군의 경우 택시법인이 5~6곳에 이르는데다 개인·법인 택시 비율도 7:3인데 반해 우리시는 두 곳의 택시법인이 전부이고 개인·법인 택시 비율도 8:2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려온 택시 노동자들은 시의 택시법인 추진에 대해 "시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회를 강탈하려고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시의 택시법인 추진에 대한 항의표시로 12일 화성 병점역에서 택시를 파손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데 이어 화성시청에서는 택시로 시청 주차장을 점거하는 등 주차시위를 벌였다.

금성공사 이용선 노조위원장은 "시가 택시총량조사 과정에서 택시 노동자들이 노력해 얻은 신규면허 할당량을 두고 전문가는 물론 당사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법인화 하려한다"며 "개인택시 면허를 위해 10년 무사고 운전을 유지한 기사들만 3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택시법인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시가 특정업체에 대량의 택시면허를 배정해 주겠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일각에서는 시가 뜬금 없이 사회적기업형 택시법인을 추진하려는 이면에 채인석 시장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화성시 관내 택시업계인 금성공사와 동성운수 노동자들은 13일 화성시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인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